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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공사법 제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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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로공사법 제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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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동환
1
10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대법원 1988. 10. 25. 선고 86다카115 판결
[손해배상][공1988.12.1.(837),1466]
손해배상
고속국도법
도로공사법
민법
한국도로공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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